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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그리고 19


18대 대선 그리고 그후 18대 대선이후 진보 진영은 과히 멘붕이라 말 할 만큼 허탈한 마음을 한동안 버릴 수 없었다. 다수의 사람들이 승기를 확신하고 열광하던 2012년 12월 19일 개표가 마감되는 시간부터 그들은 어쩔 줄을 몰라했을 것이다. 그렇게 1년이 지나갔지만 아직도 정국은 12월 19일 선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정원과 국방부의 선거개입 문제가 아직까지 미해결 된 상태로 남아있고 NLL 논쟁과 국가내란음모죄 등의 다사다난한 사건으로 민주주의 축제 선거에 논란은 가시질 않고 있다. 냉정하게 돌아보는 18대 대선 작금의 상황에서 이 책은 냉정하게 진보개혁 진영이 왜 실패했고, 도대체 어디로 나아가야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진보의 각계 각층에서 바라본 자기반성 보고서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자기반성 없는 내일은 없기에 지금 시점에서 진보개혁 진영은 무엇을 반성해야하고 개선해야 하는지 냉철하게 돌아 볼 필요성이 있다. 목차1에서 언급한 유권자와 여론은 서민층의 보수정당 지지의 의문점과 2012년 한 해 핵심이슈가 되었던 안철수 현상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내놓았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50대 보수화가 대선을 결정했는가? 라는 질문은 세대 동원 전략이라는 프레임의 문제점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선거의 기본 전략인 유권자와 여론에 대한 방향에 대한 적절은 판단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유도했다. 목차2에서는 정치주체와 전략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현재 야당인 민주당과 진보정당의 문제 그리고 범야권 프레임의 문제점, 지역운동의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다. 정치평론가 이철희 소장에 따르면 민주당의 회생가능성에서 구태의연한 계파주의가 걸림돌이 될 것임을 누차 언급하고 있다. 제 1야당으로 무색하게 국민적 외면을 받고 있는 그들만의 리그 인식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진보정당이라 불리우는 정당 또한 심각한 문제인데, 그들의 포지션이 대중정당으로서 자리매김하기보다 특정 이념을 대변하는 좌파 지식인 정도로 취급받는 현실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중앙정치를 벗어나 지역운동으로 나아가는 방향에서 진보진영은 어떤 아젠다를 들고 나와야하는가? 또 이를 중앙정치의 바람으로 끌고 나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이러한 고민을 나눠야 할 필요성이 있다. 목차3에서는 이슈와 정책을 다루고 있는데 이 장은 언론과 방송의 영향, 이념논쟁에 묻힌 안보의제, 정치개혁의제에 지배당한 18대선, 복지와 노동, 교육 등 국민의 질을 향상 시키는 이른바 복지국가의제가 어떻게 활용되었는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매번 대선 때마다 단골로 등장한 주제들도 있지만, 이번 대선만큼 복지문제에 초점을 두고 여야 후보가 공약만들기에 열을 올린 선거는 없었다. 문제는 대부분의 이슈를 보수진영이 잠식하는 메르켈 전법이 쓰였고 이에 반해 상대진영인 진보개혁진영은 차별화되고 구체화된 미래비전과 계획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복지정책 뿐 아니라 앞서 언급한 방송과 안보, 정치개혁 의제 등이 보수진영과 개혁진영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는 점이 실패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목차4는 모색과 실천으로 대담집형태로 구성되어있다. 앞으로의 5년 그리고 10년을 어떻게 준비해야하는가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정책과 시민교육 그리고 풀뿌리 운동의 강화 그리고 사회세력과의 연대 문제 등을 모색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방향보다는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이 책은 단순히 지난 대선에 대한 평가보고서 또는 반성문이 아니다. 앞으로 다음 대선에서 진보개혁 진영은 어떻게 온고지신의 자세로 선거를 맞이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담고 있는 미래형 지도이다. 과거에 대한 치열한 비판이 선행되지 않은 개혁은 의미가 별로 없듯이 진보개혁 진영 또한 보수 대 진보를 선악의 구도에서 벗어나 전략과 비전 그리고 발전 방향의 측면에서의 경쟁으로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한다. 단순히 뻔한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닌 자기 뼈를 깎는 고통을 수반한다 하더라도 책임있는 주체들은 반성을 게을리해서는 안되고 상심이 깊은 유권자들 또한 다음 5년 간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냉철하게 돌아보야 할 때 인것이다.
진보개혁의 관점에서 재구성한 18대 대선 평가보고서
왜 실패했는가? 무엇이 잘못 됐나?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책은 18대 대선에 대한 평가서이지만 동시에 19대 대선을 위한 보고서이기도 하다.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픈 상처를 냉정히 들추어봐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진보개혁진영의 최고의 전문가 21명이 필자 및 대담자로 참여했다. 취지는 명확하다. 진보개혁의 새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는 대선 결과에 불복하거나 결과를 되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냉정한 평가, 진지한 성찰,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실천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성찰은 미래를 여는 가장 큰 힘이다.


프롤로그|2012 대선 그 후_이창곤·한귀영

1부 18대 대선|유권자 & 여론

01 왜 가난한 이들은 보수정당을 지지했는가? _한귀영(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02 안철수 캠페인의 한계: 로스 페로의 청중민주주의 정치? _안병진(경희사이버대학 미국학과 교수)
03 50대 보수화가 대선을 결정했는가? 세대 동원의 전략적 오류_김윤태(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04 2012년 대선에서 중도는 어떻게 선택했는가? _정한울(동아시아연구원 사무국장)

2부 18대 대선|정치주체 & 전략

05 계파주의에 닫힌 민주당, 회생가능한가? _이철희(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06 연합정치의 의미와 효과를 반감시킨 야권의 리더십 부재 _정상호(서원대 사회교육학과 교수)
07 진보 밖에서 본 진보정당의 문제_최해선(정치발전소 기획위원)·박상훈(도서출판 후마니타스 대표)
08 지역운동, 풀뿌리 조직이 진보의 외연을 확대하지 못한 이유는?_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3부 18대 대선|이슈 & 정책

09 언론과 방송은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_최진봉(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10 이념공세에 휘둘린 통일외교안보 이슈 _김연철(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11 18대 대선 복지 의제 평가와 향후 과제 _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12 불신의 덫에 빠진 민주당의 경제민주화 공약 _김상조(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13 왜 노동정치는 실종되고 노동은 주변화되었는가? _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14 민주당은 교육과 관련해 왜 이렇게 무기력했나? _정병오(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15‘정치개혁’의제에 의해 지배당한 18대 대선 _서복경(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4부 진보개혁의 새 길|모색 & 실천

16 대담 정책, 무엇이 문제였고, 어떻게 해야 하나?
_김수현(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이창곤(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소장)
17 대담 시민교육과 풀뿌리 운동의 강화를
_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이창곤(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소장)
18 대담 사회세력과 연계 없는 정당, 미래 없다
_최장집(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 교수)·이창곤(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소장)
19 좌파의 모색: 시작으로부터 시작하기 _홍세화( 말과 활 발행인)

에필로그|그리고 19, 더 나은 삶을 위하여 _이창곤(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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